[강호원칼럼] 막가는 경제정책

제랑햇 0 3 05.2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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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르는’ 靑이 주도한 정책 / 최악의 참사에도 “성공” 강변만 / 소외된 경제관료들은 등 돌리고… / 靑 ‘불통 리더십’은 위기의 원인

말만 들으면 대단한 치적을 이루기라도 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이런 말을 했다. “거시경제 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고성장 국가가 됐다.” 중소기업인대회에서도 말했다.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날 청와대도 맞장구쳤다. “대한민국은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가 걱정스럽지도 않은 모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세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쏟아부으라는 말인 것 같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강호원 논설위원
모르기 때문일까,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까.

경제는 파탄을 향해 내달린다. 참담한 실상을 알리는 통계는 수두룩하다. 1분기 경제성장률 -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다. 경제 종합성적표인 이 지표 하나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최악의 일자리 참사도 멈출 줄 모른다. 30·40대 취업자 27만7000명 감소, 제조업 취업자 5만2000명 감소,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7만명 감소…. 4월 고용지표가 이렇다. 기업은 투자에 등을 돌렸다. 설비투자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최악의 감소 행진을 거듭한다. 해외로 떠나는 기업은 줄을 잇고 있다.

곤두박질한 원화 가치. 원화 환율은 치솟고 있다. 달러화 강세·위안화 약세를 배경으로 하지만 근저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걸까.

불어나는 것은 세금과 빚뿐이다. 지난해 세수 초과 25조4000억원. 어디서 나온 돈일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소득 중 세금 지출액은 전년보다 30%나 늘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호주머니는 텅 빈다. 빈 호주머니는 무엇으로 채울까. 불어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들의 빚. 텅 빈 호주머니를 빚으로 메웠다는 뜻이 아닐까.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해야 하는가.

장하성. 그는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외치며 노동·분배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날 즈음인 지난해 11월, 노무현정부 정책실장이던 이정우씨는 이런 말을 했다. “정책실의 일 3분의 2는 경제다.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 곤란하다.” 후임자로 거론되던 김수현 현 정책실장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 김수현 정책실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경제를 모른다’던 그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확신을 하는 걸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로지 “추가경정예산 편성”만 외칠 뿐이다. 지금 같은 경제난이라면 역대 경제부총리 누구나 외쳤을 규제·노동개혁, 고비용 혁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왜?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는 ‘아싸(아웃사이더) 부총리’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젠 아무도 말치레로라도 그를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하지 않는다. 경제부총리가 아웃사이더라면 경제·예산·세제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아웃사이더다. 경제를 총괄하는 곳은 ‘경제를 모른다’는 정책실장이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화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대표,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 김 실장,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

무슨 말일까. 복지부동? 그런 뜻이 아니다. 발언 그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을? 청와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다. 왜 듣지 않는 걸까. 경제관료들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지시’를 쏟아내니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실상과 전혀 다른 청와대의 장밋빛 ‘성공 프로파간다’.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대통령 말을 경제관료들은 어찌 생각할까. 그 말을 믿는다면 말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을 턱도 없다. 냉소가 번지고 있다. 그러기에 위기는 가깝다.

강호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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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리얼미터와 함께 ‘법외노조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52.9%가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했다고 한다. 전교조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54.5%로 나왔다.

그런데 설문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합법화 찬반을 묻는 질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법외노조가 된 것은 법을 어기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 위반 사실은 빼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 조치임을 앞세워 합법화 지지를 유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30년간 참교육을 목표로 촌지 근절, 체벌 금지, 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온 전교조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은 답을 정해 놓은 듯하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의뢰자의 의도에 맞게 설문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정성과 왜곡을 둘러싼 논란은 그냥 넘기기 어려울 정도다. 여당과 제1 야당 간 지지율 격차가 1주일 사이에 10%포인트 넘게 바뀐 것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흘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것부터 그렇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 찬반 여론조사는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탈(脫)원전과 4대강 보(洑) 해체 찬반 여론조사 역시 비슷한 논란을 낳았다.

여론조사는 표본 선정과 설문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잘 모르는 국민들은 결과만을 그대로 믿기 십상이다. 여론조작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유다. 정부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만이라도 객관성과 투명성,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여론조사는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국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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