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共, 이번엔 저장성에 ‘공동부유 시범구’···기업규제 늘어날 듯

섭다신 0 0 06.12 03:00
광둥성 선전 ‘사회주의 시범구’에 이어사회주의 이념 앞세워 사회통제 강화중국 공산당의 “저장성의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 내용. /신화망[서울경제] 중국 공산당이 중부 저장성을 ‘공동부유(共同富裕) 시범구’로 지정하고 발전시키기로 했다. 중국식 사회주의 목표인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일단 임금이 오르는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일 공동으로 “저장성의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이미 경제가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선 저장성에서 선도적으로 ▲소득분배 개선 ▲사회복지 제도 강화 ▲도농격차 해소 등의 작업을 진행해 ‘사회주의 공동 부유’ 달성의 선례를 만들겠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중국식 사회주의 통제 체제를 강화에 기업 활동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공동부유 시범구는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높이라고 규정했다. 법정 최저임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인상하겠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부유층과 기업의 ‘사회 환원’도 공동부유의 한 방편으로 제시됐다. 이미 중국은 빈곤탈피 및 농촌진흥에 알리바바나 징둥 같은 기업들을 동원한바 있다. 이번에 ‘의견’은 “사회에 보답하는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며 “고수입 계층과 기업가들이 사회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 공산당이 나섰다는 것은 공산당 사업이라는 의미다. 중국은 지난 1978년 덩샤오핑이 제창한 ‘선부론(先富論)’을 따라 공산당 독재라는 정치체제는 그대로 둔 채 경제성장에 매진해 이른바 ‘개혁개방’을 추구했다. 즉 ‘민주주의’는 상관하지 말고 돈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노력해서 부자가 되라는 말이다. 당시에도 선부론이 사회주의 평등사상에 대한 수정주의로 지적됐지만 경제성장이 급한 상황에서 이는 일단 무시되고 지나갔다.공동부유가 지금에서야 다시 나온 것은 중국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 덩샤오핑이 제시한 ‘샤오캉사회’가 왔음에도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대 기업과 부유층 들은 여전히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열중해 있고 중국 특색사회주의는 이의 바람막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저장성의 ‘공동부유 시범구’는 지난 2019년 광둥성 선전시에 지정됐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先行) 시범구’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개방의 최대 수혜지역인 선전을 사회주의 시범구로 지정했지만 효과는 별로 없고 기업 및 생활 규제만 많아졌다는 불만이 나왔다.저장성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저장성의 경우 성도인 항저우가 마윈의 알리바바의 도시라는 점에서 기업혁신 탄압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공동부유 시범구’가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공산당위원회 서기 등으로 근무하기도 했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지구용] 투명해진 맥주병,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알찬 부동산 뉴스 '집슐랭'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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